한국 온라인 플랫폼법, 무엇이 바뀌나?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공정한 디지털 시장을 만들기 위한 법안입니다.
핵심 원칙과 목표를 통해 법안의 큰 그림을 이해해 보세요.
사전 규제 도입
문제가 발생한 후 조치하는 ‘사후 규제’에서 벗어나, 시장 지배적 플랫폼을 미리 지정하고 불공정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는 규제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소상공인과 신규 스타트업이 거대 플랫폼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습니다.
국내외 기업 동일 적용
‘역외적용’ 원칙에 따라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여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4대 핵심 금지 행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게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4가지 핵심 행위입니다. 카드를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과 관련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자사우대
자사 상품/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유리하게 노출
자사우대 (Self-Preferencing)
플랫폼이 자사 또는 계열사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하는 등 경쟁 사업자보다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입니다.
예: 쿠팡이 PB 상품 검색 순위를 인위적으로 상위에 노출한 혐의
끼워팔기
자사 서비스를
부당하게 거래하도록 강제
끼워팔기 (Tying)
지배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사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입니다.
예: 카카오T 이용 시 카카오페이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
멀티호밍 제한
경쟁 플랫폼 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
멀티호밍 제한 (Multi-homing Restriction)
입점업체가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계약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예: 입점업체에게 자사 플랫폼에만 독점 입점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최혜대우 요구
다른 채널보다 유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
최혜대우 요구 (Most Favored Nation)
입점업체에게 다른 곳보다 자사 플랫폼에서 더 유리하거나 동등한 가격/조건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예: 배달앱이 입점 식당의 자체 할인 판매를 막는 행위
이해관계자별 영향 분석
온플법은 플랫폼 생태계의 다양한 참여자에게 복합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탭을 선택하여 각 그룹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확인해 보세요.
4대 핵심 쟁점: 찬반 논리 비교
온플법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의 핵심에는 네 가지 주요 쟁점이 있습니다. 각 쟁점을 클릭하여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을 비교해 보세요.
👍 찬성 측 논리
👎 반대 측 논리
미래 시나리오 예측
법안의 운명에 따라 한국 디지털 경제는 두 가지 다른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각 시나리오를 선택하여 예상되는 결과를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