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완화는 단순한 친기업적 기조나 호재를 뜻하는 하나의 정책이 아닙니다. 법적 구속력과 정책 성격에 따라 구체적인 6가지 제도적 변화 유형으로 나뉩니다. 실질적인 진입 장벽을 낮추는 규제 완화부터 모호함을 해소하는 규제 명확화, 관할을 재조정하는 규제체계 변경, 그리고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신규 규제 도입까지 명확히 구분하여 파악해야 합니다.

제도적 변화의 6가지 세부 유형

미국의 가상화폐 정책 변화는 다음과 같은 6가지 형태로 구체화됩니다.

규제 폐지: 기존 의무나 진입 규제를 완전히 없애는 조치입니다. 2025년 3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은행의 가상자산 영업 개시 시 요구하던 사전 통지 및 승인 의무(FIL-16-2022)를 전면 폐지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적용 범위 축소: 규제 적용 대상을 좁히는 조치입니다. 2026년 3월 17일 발표된 SEC·CFTC 공동 해석 지침은 증권성 판단(Howey 테스트)을 가상자산 자체가 아닌 구체적 거래(Transactions)에 한정하여 비증권형 자산에 대한 직접 관할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규제기관 지침 변경: 행정 지침을 개정하여 규제 강도를 조정하는 조치입니다. 2025년 1월 SEC는 수탁 자산의 부채 계상을 강제하던 SAB 121을 폐지하고 새로운 기준인 SAB 122를 발효하여 상업은행의 수탁 진입 경로를 열었습니다.
집행정책 변경: 사법 당국의 법 집행 방식을 바꾸는 조치입니다. 미 법무부(DOJ)와 SEC·CFTC는 2025년 4월부터 '소송을 통한 규제(Regulation by Enforcement)'를 종식하고 단순 미등록 영업에 대한 기소를 중단했습니다.
인허가·승인 절차 변경: 감독 절차를 합리화하는 조치입니다. 통화감독청(OCC)은 2025년 3월 사전 비이의기록 요구안(IL 1179)을 철폐하고 기술 중립적 감독 절차(IL 1183)로 복귀했습니다.
금융기관 업무 제한 변화: 금융권의 가상자산 취급 범위를 조정하는 조치입니다. 2025년 12월 국립은행의 온체인 가스비 취득 및 수탁 자산 거래가 허용되었으며, 5개 기관에 국립신탁은행(National Trust Bank) 차터가 인가되었습니다.

정책 해석을 위한 4가지 판단 매트릭스

정책의 실질적인 성격을 파악하려면 4가지 개념적 구분을 적용해야 합니다.

규제 완화(Easing): 경제적·행정적 준수 비용과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조치 (예: 대차대조표 부담을 완화한 SAB 122)
규제 명확화(Clarification): 준수 비용 증감과 무관하게 법적 적용 한계를 지침으로 명확히 하는 조치 (예: SEC-CFTC 공동 해석)
규제체계 변경(Framework Change): 부처 간 거버넌스와 감독 관할권을 재설정하는 조치 (예: SEC-CFTC 2026 Harmonization MOU 체결, 현재 상원 계류 중인 CLARITY Act)
새로운 규제 도입(Introduction of New Regulation):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과 의무를 신설하는 조치

시장 편입과 신규 규제 도입의 구분

제도권 편입 조치가 곧바로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7월 18일 제정된 스테이블코인 법안(GENIUS Act)이 대표적입니다. 이 법안은 시장에서 제도적 호재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발행사에 다음과 같은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는 '새로운 규제의 도입'에 해당합니다.

미 달러 및 93일 이하 만기 단기 국채 등 적격 준비자산에 대한 1:1 매칭 의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 대한 이자 지급 전면 금지
자금세탁방지(AML/KYC) 및 온체인 거래에 대한 여행 규칙(Travel Rule) 전면 적용

GENIUS Act는 제정은 완료되었으나 세부 시행은 2027년 1월 18일까지 유예된 상태입니다. 또한 2026년 8월 현재 주정부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 동등성 검증 세칙이나 연준의 회원은행 대상 영업 가이드라인 개정안 등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검토(Pending)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처럼 개별 정책이 완화인지, 새로운 규제인지 구분하는 것과 함께 제안, 검토, 확정, 시행 등 정책이 거치는 구체적인 입법·행정 단계를 파악해야 정책 변화의 실제 영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