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완화 정책 정리

2026년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완화 정책은 단일 조치가 아닙니다. 2026년 8월 25일 기준 추진되는 정책들은 법적 구속력과 진행 단계에 따라 시행 완료된 행정·감독 지침 변경, 제정 완료 후 시행 대기 중인 법안, 그리고 제안 및 검토·계류 단계의 규정·입법안으로 나뉩니다. 은행권의 가상자산 취급 장벽 완화 역시 개별 사전 서면 승인 절차의 폐지일 뿐 건전성 감독 기준 자체를 면제한 것이 아닙니다.

1. 즉각적인 효력이 발생한 시행 완료 정책

행정명령과 금융감독기관의 지침 개정을 통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정책들입니다.

백악관 행정명령 발효: 백악관은 행정명령 14178을 통해 정책 기조를 산업 진흥으로 전환하고 자가수탁(self-custody)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구 및 발행을 공식 금지했습니다. 행정명령 14233으로는 정부가 사법 몰수한 비트코인의 매각 처분을 중단하고 국가 자산으로 관리하는 전략적 비트코인 예비분(SBR)을 수립했습니다. 다만 신규 국가 예산을 편성해 비트코인을 직접 추가 매입하려면 의회의 별도 입법 승인이 필요합니다.
상업은행 진입 장벽 완화: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수탁 자산의 대차대조표 부채 인식을 강제하던 SAB 121을 폐지하고 SAB 122를 발효해 일반 우발부채 회계(ASC 450-20)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사전 승인 지침(FIL-16-2022) 폐지, 통화감독청(OCC)의 기술 중립성 복귀(IL 1183), 연방준비제도(FRB)의 주정부 회원은행 제한 성명 철회도 뒤를 이었습니다.
건전성 감독의 유지: 은행들은 사전 개별 서면 승인 없이 가상자산 업무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는 절차적 장벽 완화일 뿐 안전성 및 건전성(Safety and Soundness) 기준이나 일상적인 감독 체계 자체가 면제된 것은 아닙니다.

2. 법률 제정 완료 후 시행 대기 단계: GENIUS Act

미국 최초의 연방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GENIUS Act(Pub. L. 119-27)는 2025년 7월 18일 공포되었습니다.

시행 기준과 법정 기한: 법률상 시행일은 "제정 후 18개월이 경과한 날"과 "연방 금융감독기관의 최종 규정 고시 후 120일이 지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입니다. 2027년 1월 18일은 법정 유예 기한 최장 한도선(statutory backstop)으로 설정되어 현재 시행 대기 상태입니다.
신규 규제 프레임워크: GENIUS Act는 단순한 완화가 아니라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는 규제 체계입니다. 유통 잔액 대비 1:1 이상의 준비자산 격리 확보, 미국 국채 편입 시 잔존 만기 93일 이하 제한, 홀더 대상 직접 이자 지급 금지, 매월 공인회계사 검토 보고서 공시 등이 의무화됩니다.
이용자 보호 장치: 발행사 파산 시 준비자산을 일반 파산재단에서 제외하여 토큰 보유자에게 최우선 변제권을 부여합니다.

3. 제안 및 검토·계류 단계의 정책

아직 최종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은 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들입니다.

SEC 규정 신설안 (Regulation Crypto Assets): SEC는 2026년 8월 18일 최대 4년 동안 500만 달러 한도의 공모 면제를 허용하는 스타트업 면제와 에어드롭 세이프하버를 담은 제안안을 관보에 고시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LARITY Act 의회 계류: 디지털 자산의 증권 및 상품 관할권을 분할하는 법안으로,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에 계류되어 있으며 2026년 8월 25일 기준 2026년 9월 15일에 상원 본회의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World Liberty Trust Company 예비 조건부 승인: OCC는 2026년 8월 14일 해당 기관의 국립신탁은행 설립을 예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USD1 스테이블코인 업무에 한정되며 WLFI 토큰 취급은 금지됩니다. Tier 1 기본자본금 2,000만 달러 조달과 사전 개업 실무 심사 통과가 선결 조건이므로 정식 영업 개시 상태가 아닙니다.

4. 실무적으로 조율 중인 미확정 사안

통화감독청(OCC)의 GENIUS Act 하위 세부 규칙 최종 공표 일정, 주정부 인가 상업은행을 관할하는 연방준비제도(FRB)의 단독 하위 규정 제정 여부, 주정부 규제 체계의 연방 동등성 평가(SCRC) 마감 시한 해석 문제는 현재 관계 당국 간 조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정책은 이미 시행된 절차적 완화, 시행을 앞둔 법적 의무, 검토 중인 제안안이 혼재되어 작동합니다. 이러한 정책 발표와 실제 제도의 차이를 분리해 투자 판단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