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변화가 미국 국채 금리에 전달되는 조건

가상화폐 규제가 완화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늘고, 결과적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를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건 사이의 동시 발생을 기계적인 인과관계로 곧바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시장에 실질적으로 나타나려면 '규제 변화 → 스테이블코인 증가 → 준비자산 증가 → 국채 배분 증가 → 국채 순수요 증가 → 수익률 변화'로 이어지는 다단계 전달 경로가 중간에 단절되지 않고 작동해야 합니다.

조건 1: 단기 국채 위주의 포트폴리오 수렴

가장 먼저 살펴볼 중간 조건은 발행사들의 포트폴리오 수렴 경향입니다.

미국의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게 미국 국채 보유를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으며 현금, 적격 은행 예금, 역레포 등 다양한 대안 자산을 허용합니다. 다만 법안은 이자율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준비자산의 만기를 "93일 이하"로 강력하게 통제합니다.

이 범위 내에서 발행사들이 유동성 확보와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초단기 국채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경향을 보일 때 비로소 첫 번째 전달 경로가 이어집니다. 만약 발행사들이 국채 대신 예치금 등의 대안 자산 비중을 늘린다면 전달 경로는 단절됩니다.

조건 2: 신규 순수요 유입과 대체 수요의 차이

두 번째 핵심 조건은 자금의 원천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매입하는 자금이 어디서 유입되었느냐에 따라 국채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미국 내 대체 수요의 한계: 스테이블코인으로 유입된 자금이 기존 미국 내 상업은행 예금이나 MMF에서 이동한 '대체 수요'라면, 자금이 빠져나간 기존 금융기관은 대차대조표 축소 과정에서 국채 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전체 국채 순수요 증가 효과가 상쇄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외 신규 자금의 유입: 반면 해외 자금 등 외부에서 신규로 유입될 경우에는 미국 국채에 대한 신규 순수요 창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환헤징 비용이나 타 자산으로의 재배분 압력에 의해 금리 인하 압력으로 온전히(100%)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단기 국채 금리의 실제 영향 규모 (IMF 실증 연구)

이러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경로가 작동했을 때, 실제 93일 이하 초단기 국채 금리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이 발생할까요?

2026년 국제통화기금(IMF) 실증 연구에 따르면, USDT와 USDC의 합산 시총이 1% 증가하는 양의 수요 충격 시 당일 1개월물 국채 금리는 0.42bp, 3개월물은 0.50bp 하락하며, 약 24주 차에는 누적 최대 1.9bp의 하락 압축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대규모 환매 시의 역방향 전이 가능성

반대로 대규모 환매 국면에서는 역방향 전이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시장에 충격이 발생하여 발행사들이 얕은 단기 국채 시장에서 자산을 대거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단기 국채 금리에는 오히려 수익률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실증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자금 유출 시 발생하는 금리 상승 압력이 자금 유입 시의 금리 하락 효과보다 비대칭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다층적 구조와 전달 경로를 이해한 바탕 위에서, 이제 2026년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가상화폐 규제 완화 정책을 살펴볼 차례입니다.